韓 '제3자 변제' 발표에 日 "일한관계 되돌릴 조치" 美 "파트너십 새로운 장" 반색
펜앤드마이크 2023.03.06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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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뮌헨에서 모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공식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반색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일한 관계를 되돌릴 조치"라고 평가했고, 미국 정부는 "한일 파트너십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반겼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낮 12시 30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8년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한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선언했다. 이 표현을 두고 일본이 징용 문제에 직접적인 사과를 하진 않았지만, '이전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우회적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외무상은 또 "한국 정부가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일한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일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여기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란 징용 피해자를 일본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조치로 평가한다"며 "또 일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한 간엔 정상 간을 포함해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감안해 안보 측면을 포함한 일-한, 일-미-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치의 시행과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이번 조치에 즉각 화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 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한일 지도자들의 이러한 조치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한국, 일본, 미국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오늘 발표가 보여주듯 우리는 함께 서 있음으로써 더 강해지고, 세계 역시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된다"는 말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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