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라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집중…한국과 새 협의 매커니즘 논의 중”

미 국방 차관보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집중…한국과 새 협의 매커니즘 논의 중”
VOA 뉴스 2023.03.04 박동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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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국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레베카 하인리히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린지 포드 국방부 남아시아 부차관보.

미국은 한국과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이 아닌 준비 태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새로운 협의 매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지난 2일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것은 미국의 전략 운용과 계획, 사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간 북한에 대응해 우리는 미한 동맹의 요소와 미국의 확장억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의 경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전략자산 재전개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한 대표단은 지난달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미 조지아주 해군 잠수함기지인 ‘킹스베이’의 핵잠수함 훈련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과 핵 역량 진전에 따라 이번 연습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분쟁과 도발을 억제하는 이러한 활동의 목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이 미사일로 많은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준비태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라트너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에 발사하면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린지 포드 국방부 남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면서 “대잠수함 훈련,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등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