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黨 노릇만 할 것인가?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黨 노릇만 할 것인가?

민주당이 불필요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단 한 번 본회의를 열더니 결국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 나섰다. 정치 구태를 재연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국 각지에서 당원을 동원해 관광버스 등으로 집회장소인 서울 도심으로 실어 날랐다고 한다.

집회 이유는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다. 설령 이번 장외집회가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라 할지라도 국회 다수당의 장외투쟁은 무책임의 극치로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장외 투쟁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쓰는 전략이다. 원내에서 역부족이니 장외로 나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69석의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당이다. 대선에 패하고도 법안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이런 무소불위의 정당이 장외투쟁을 했다니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인가.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주의 파란 물결에 동참해 달라”고 ‘드레스 코드’ 지침까지 내리며 집회참가를 직접 독려한 모양이다. 조정식 사무총장 이름으로 ‘적극적 참석을 요청한다’는 공문까지 17개 시. 도에 전달하고, 전화로 구체적인 인원 할당도 전파했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심사를 받아야하는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은 강제 동원에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려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서는 “ 이대로 가면 총선을 낙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보도다.

전국 당원 총동원 의도는 간단하다. 서울 도심에서 세(勢) 과시를 함으로써 검찰 수사를 겁박하고, 당의 원심력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운집하는 인파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정해 보였다는 뉴스다. 몇 만 명이 ‘파란 물결’을 연출해도 영향력은 미미했던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그런 집회가 계속된다 해도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없애거나 법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전부 다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데 있다. 성남 시장으로 재직할 때 일어난 ‘토착비리’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대장동이나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쌍방울 등 사건들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왜 공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말이다. 이 대표 개인 불법문제라면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책임져야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명분도 안 서지만 국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호언했다.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이 대표 방탄용 여론전을 벌인다고 어디 씨알이나 먹히겠는가. 더구나 이 대표의 불성실한 검찰 조사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만 사는 꼴이 되었다.

검찰 출두 날짜도 제멋대로 정하고 몇 장의 진술서인가를 미리 작성해 가지고 가서는 검사의 질문마다 ‘진술서로 가름 하겠다’며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니 어느 누가 곱게 보겠는가. 결국 형식상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셈이다. 방탄 국회까지 열어놨으니 불(不)체포 특권도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 보통 시민들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게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슈를 만들어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방탄용임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사건만 해도 그렇다. 이미 문재인 검찰에서 샅샅이 조사한 결과 아무런 혐의도 드러난 일이 없었지 않았는가. 이상민 장관 탄핵이란 것도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껏 이 대표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태도를 보면 참으로 황당할 정도다. 그는 그 많은 혐의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솔직하게 해명한 적이 없다.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자신과 같이 여행을 가서 골프까지 친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 대북사업관계로 4차례나 전화로 통화한 김성태씨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 때마다 그는 ‘소설을 쓴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칼날이 다가올수록 검찰을 비난하면서 ‘대선 패배의 업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검찰 독재’니, ‘윤석열 검사의 보복수사‘라고까지 막말을 퍼붓는다. 아직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하다니 독대해서 무슨 요구를 할 것인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힘없는 소수 야당의 장외투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절대 다수당이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어디 이재명 개인 정당인가. 이 대표의 혐의들도 대표가 되기 전의 일이다.

따라서 이 대표 개인이 법적으로 다투면 된 일이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설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대표 방탄복‘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서 당무를 수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 승복 없이 법치를 부정하고 민생은 챙기지 않은 채 ’이재명 방탄‘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끝내 민주당을 파멸시킨 제2의 조국사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이제라도 ‘이재명의 강’을 넘고 ‘민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다수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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