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국 정부 ‘한국 핵무장 여론’ 압박 받아…워싱턴 주류 인식은 핵무장 반대”■■

미 전문가들 “미국 정부 ‘한국 핵무장 여론’ 압박 받아…워싱턴 주류 인식은 핵무장 반대”
VOA 뉴스 2023.01.31 조은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a/6941008.html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무인기 남침 도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한국에서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런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높아지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미국 정부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30일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동맹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계속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현재 한국을 방문해 동맹 공약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며 북한이 미한 동맹의 틈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는 “윤 대통령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자신의 정당과 한국 일반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매우 기민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비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국내 여론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명 가운데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독자적 핵 개발 지지율이 70.2% 였습니다.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운데)와 C-17 수송기(오른쪽 위), F-22 전투기가 20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미국, 확장억제 공약 입증 의지…한국민 불만 누그러뜨리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한국 국민들의 핵 안보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확장억제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 단단히 결심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과거보다 더 분명히 확장억제 공약을 밝히며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지 한국과 매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한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를 2월 미국에서 실시하는 등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한국에서의 공개적 논의가 두 나라 정부보다 앞서 나갔으며, 따라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 문제와 여론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국 국민의 좌절감을 해소하고 현재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워싱턴에서도 한국 핵무장 토론 확대…대다수는 반대”

워싱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핵무장에 대한 토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핵무장 관련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였지만 북한의 핵무기고 확대로 인해 이와 관련한 토론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가 미한 간 마찰로 이어진다면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지형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워싱턴에서의 토론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유럽에서 나오는 발언과 행동을 분석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더 큰 틀의 논의는 핵확산을 장려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위협이 증가하거나 변화함에 따라 정책 대화는 계속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은 여전히 그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를 확대하고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것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역학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관련 논의가 증가하고 우려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의 도시들을 실제로 타격할 수 있다고 모두가 인식할 때 진정한 압박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수십년 동안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과 미한 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논의의 흐름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양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고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다만 “양국 정부의 행동과 정책 보고서들의 제안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 이론적 양립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조치들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워싱턴 전문가들의 인식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아시아와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미국 전문가들 대부분은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면 불안정을 초래하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 압박을 받아 아시아에 불안정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 일각에서 전술핵 한국 재배치와 한국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지만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법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한국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와 회의가 미국 정부 안팎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럼에도 나 자신을 포함한 미국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한국의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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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1300103013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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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자세와 전략을 닉슨 독트린의 화려한 부활로 해석하는 뱅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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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 전략가들에 권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