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核개발 필요” 76%, “北비핵화 불가능” 77%
문화일보 2023.01.30 김유진 기자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13001030130181001
■ 최종현학술원-갤럽 인식조사
“韓, 핵개발 능력 갖고있다” 72%
“美, 유사시 核억지력 행사” 51%
“中, 北비핵화 기여 안할것” 64%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와 핵선제 공격 공언 등 대남 위협을 높여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 4분의 3 이상은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응답자 대다수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있지 않으며 강력한 대북 핵 억지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식교류 플랫폼 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주제를 가지고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1 면접조사(2022년 11월 28일∼12월 16일)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6%가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 60.7% △‘매우 그렇다’ 15.9%)고 답했다.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3.4%(△‘별로 그렇지 않다’ 20.3% △‘전혀 그렇지 않다’ 3.1%)에 그쳤다.
북한이 지난해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남측에 대한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언하면서 우리도 핵을 자체 보유하는 ‘공포의 균형’ 전략을 통해 북핵을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또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 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2.4%가 우리나라가 독자적 핵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경우, 6개월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잇단 비핵화 합의 위반에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응답자의 77.6%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가능하다’는 답변은 22.4%에 불과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에 대해서는 ‘1∼20개’일 것이라는 응답자가 34.0%로 가장 높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51.3%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1%가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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