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반대 처신

[사설]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조선일보 2023.01.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30/YI3ZYZUXVFBIFAG3UTBIH6KT2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번째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첫 조사 때 민주당 의원 40여 명을 몰고 출석했던 이 대표는 두 번째 조사에는 변호사만 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검찰 청사에 나와 이 대표를 응원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 대표가 당직자가 건네준 안개꽃을 받아 들고 흔들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며 세 과시하는 후보 모습이었다.

주말 혹한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두 동강 난 민심이 맞부딪쳤다. 이 대표가 출석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지 단체와 규탄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고, 광화문 일대에서도 양측이 대치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국민이 지킨다”는 팻말을 들고 행진했고, 반대 진영도 질세라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조국 사태 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국민들이 벌였던 장외 집회 대결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소환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친명(親明)계는 이 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당연히 부결하겠다”고 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 대표의 각종 혐의는 모두 지난 정권 때 불거진 것이다. 당시 검찰이 집권당 대선 후보의 비위를 뭉개고 덮어뒀다가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결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 피의자가 유력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 전례 없는 일일 뿐이다. 범죄 의혹이 무더기로 있어도 당대표로 뽑혔을 땐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형식상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이 대표를 맡은 정당의 국회 절대 다수 의석과 강성 지지자들의 장외 집회를 무기 삼아 버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삼권분립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 세력 대결로 사법(司法)을 깔아뭉개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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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는 이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도 집유없는 실형이야!...죄다 죄질이 안좋은 범죄다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히 '기소(起訴)'... 이재명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팔눈 같은 내 눈에도 보인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본 것이다.

그가 지난번 성남지청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한 말이 “기소는 정해져 있다”는 말이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성남FC 사건] 성남지청에 진술서 저거 내구 당당하게 맞서 입 쳐닫았다며?

이재명은 일부러 3자 뇌물죄의 처벌 취지를 모르는 척 사기치고 있다. 모든 처벌에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제3자 뇌물죄에 공익과 사익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자가 진정한 법꾸라지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