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의 장고 끝 죽을 꾀, 진술거부..윤석열 게이트라고 해야지!

배셰태 2023. 1. 29. 10:52

※이재명의 장고 끝 죽을 꾀, 진술거부..윤석열 게이트라고 해야지!

이재명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를 했다.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하고는 검사의 질문에 그 이상 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동안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국민의힘 게이트, 또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몸통을 가리키는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지칭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주장은 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가 발표한 입장문이나 진술서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말이 없다.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은 고문이나 조작을 일삼는 독재적인 수사관에 대하여 양심수들이 하는 수법이지 국회를 지배하는 준여당 민주당의 대표가 할 짓은 아니다.

보통은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이라 잘못 입을 떼었다가는 본전도 못찾는다고 계산할 때 선택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면 총체적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법사상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그는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포기했다면, 만약 미국의 배심원단이라면 틀림없이 유죄평결을 내릴 것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2023.01.28/일부발췌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6691&C_CC=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