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정석의 자유TV] 북한 드론이 만든 국정원 vs 국방부 갈등?

배세태 2023. 1. 7. 20:50

[한정석의 자유TV] 북한 드론이 만든 국정원 vs 국방부 갈등?
(한정석 전 KBS PD '23.01.06)
https://youtu.be/PcY_NmoAiTY

국정원이 국회에 북한 드론의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 구역 정찰 가능성을 폭로했다. 국방부를 코너에 몰아 넣은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정찰위성 운영과 정보 이용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여기에 CIA-국정원과 NGA-국방부를 진영으로 한, 안보기관 간에 제2라운드 대격돌이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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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 항공기(드론) 촬영 가능성' 달리 평가한 국정원·軍···남남 갈등 유발용 '공갈행위'에 당했다?
펜앤드마이크 2023.01.06 조주형 기자
https://bstaebst.tistory.com/m/49565

통상 기술정보에 의한 정보 수집은 비공개 정보수집 수단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 상공의 경우 이미 구글 어스(earth) 혹은 네이버 지도 등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무인기에 의한 상공 촬영 시 정보수집용 카메라의 해상도가 건물 내 창문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닐 경우 사실상 정책 정보로서의 가치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비공개 수단을 동원할 만큼의 노력보다 이미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 획득노력보다 작아서다.

서울 상공의 경우 이미 1차선 도로 수준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무력 수단에 의한 은밀 침투 등에 의한 정보 수집에 대해 오히려 북한의 공갈행위(black mail)로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합참 측의 시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대남 정보 수집용 활동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에 의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비대칭 전력 중 일부로 평가받는 이유는 현존 레이더 기술력 상 최소 탐지 가능 면적 단위인 RCS(레이더반사면적)에서 2제곱미터보다 그 크기가 더 작아 폭발물을 싣고 침투했을 때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