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 항공기(드론) 촬영 가능성' 달리 평가한 국정원·軍···남남 갈등 유발용 '공갈행위'에 당했다?

北무인기 촬영 가능성' 달리 평가한 국정원·軍···남남 갈등 유발용 '공갈행위'에 당했다?
펜앤드마이크 2023.01.06 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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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밝힌 위성 사진 모습.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위성시험품 탑재체에서 촬영했다고 공개한 인천과 서울 사진.2022.12.19(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비대칭 위협 중 하나인 무인기에 의한 서울 영공 침투사태에 대해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이 지난 5일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군은 그와 반대로 "촬영 가능성이 없다"라고 6일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군과 국정원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촬영 가능성 그 자체는 있되, 유의미한 정보(Intelligence)를 북한이 획득했을지에 대해 군이 먼저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유의미한 정보라 함은, 기술정보와 인간정보가 융합돼 정책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는 비밀성 정보를 의미하는데, 북한이 그와 같은 수준의 정보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단순히 용산 상공 촬영 그 자체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의 해상도와 촬영 각도, 촬영 대상 및 촬영 지역 및 촬영 시간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촬영을 했더라도 조악한 수준일 공산이 높다는 게 군의 분석 평가 결과로 모아진다.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승겸)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보고 시 군과 같은 입장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고, 설사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정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참 측은 "촬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했고, (국정원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나와서 말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기술 수준 등을 따져봤을 때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일명 '구글' 이상의 정보는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전날인 지난 5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호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대통령실의 촬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군 역시 6일 촬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군과 국정원의 주장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까닭은 두 기관 모두 촬영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정원은 촬영 가능성 여부를, 군은 촬영 이후 정책 정보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 봤기 때문이다.

통상 기술정보에 의한 정보 수집은 비공개 정보수집 수단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 상공의 경우 이미 구글 어스(earth) 혹은 네이버 지도 등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무인기에 의한 상공 촬영 시 정보수집용 카메라의 해상도가 건물 내 창문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닐 경우 사실상 정책 정보로서의 가치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비공개 수단을 동원할 만큼의 노력보다 이미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 획득노력보다 작아서다.

서울 상공의 경우 이미 1차선 도로 수준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무력 수단에 의한 은밀 침투 등에 의한 정보 수집에 대해 오히려 북한의 공갈행위(black mail)로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합참 측의 시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대남 정보 수집용 활동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에 의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비대칭 전력 중 일부로 평가받는 이유는 현존 레이더 기술력 상 최소 탐지 가능 면적 단위인 RCS(레이더반사면적)에서 2제곱미터보다 그 크기가 더 작아 폭발물을 싣고 침투했을 때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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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의 자유TV] 북한 드론이 만든 국정원 vs 국방부 갈등?
(한정석 전 KBS PD '23.01.06)
https://youtu.be/PcY_NmoAiTY

국정원이 국회에 북한 드론의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 구역 정찰 가능성을 폭로했다. 국방부를 코너에 몰아 넣은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정찰위성 운영과 정보 이용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여기에 CIA-국정원과 NGA-국방부를 진영으로 한, 안보기관 간에 제2라운드 대격돌이 예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