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제3자 뇌물죄 혐의] “정진상 지시로 남욱 등이 성남FC 5억 후원” 검찰, 진술 확보

배셰태 2023. 1. 5. 19:39

※"정진상이 지시해 위례사업자들, 성남FC에 5억 후원" 검찰, 진술 확보

개딸들과 민주당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성남FC 광고비 의혹에 적용되는 제3자 뇌물죄는 자체로 중범죄다. 우선 벌금이나 집행유예 없는 죄형이며, 총액 5억 이상이면 최소 징역 10년부터 출발하는 양형이다. 이재명은 물경 120억이 넘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혐의는 막대한 대장동 비리의 규모가 주는 상대적 착시현상이다. 특히 이재명표 토착 비리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악질적 법꾸라지 행태다. 현실적으로 제1야당 대표는 정치적 물타기와 버티기 등 사법방해에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05/117297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