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원하면 ‘한미 공동 핵 연습’도 불사하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원하면 ‘한미 공동 핵 연습’도 불사하라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 한미가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 공동기획, 정보공유, 핵 합동훈련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긍정적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그 다음날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 중이냐?”는 로이터 통신 기자의 돌발 질문에 “아니다(NO)"라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모양이다.

그러자 백악관 측은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지 않는다.” 면서도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는 보도다.

바이든 대통령의 ‘노(NO)'라는 한마디로 한미동맹 간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미 양측이 재빠르게 해명한 덕분에 이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용어상 혼선 정도로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면밀한 대응전략을 짜야하는 시점에서 무언가 이견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가 공동으로 핵 연습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미국이 과거 트럼프 식 ‘신(新) 고립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라고 본다. 사실 트럼프는 한국방위를 돈으로만 계산하여 방위비분담을 대폭 올렸고, 그 결과 소탐대실(小貪大失)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뿐이 아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미북 평화쇼’를 벌이면서 마치 자신이 노벨 평화상이라도 탈 것처럼 굴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망신만 당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농간이 많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트럼프의 오산(誤算)은 어린 김정은의 콧대만 높여 주었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이나 핵 확장 억제정책과 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입장에서는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 같은 실질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즉각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증대로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 다른 ‘핵 연습’이라는 말은 입에 담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설령 한국이 핵 연습을 하자고 한다 해도 그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미국에게 한반도는 어찌 보면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에 핵 연습이라도 하고 싶을 지도 모른다. 한 때 헨리 키신저가 망발한 것처럼 ‘한반도를 중국에 넘겨줘도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없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안보는 구멍이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은 이제라도 김정은의 핵 불장난을 완벽하게 차단할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가 핵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연습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적의 핵 공격을 예상한 대응 시나리오를 함께 마련하고, 핵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이 핵을 사용할 기미가 보일 경우 신속하게 인지하고 격파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지난해 10월 ‘변함없는 정오’라는 연례훈련을 했다. 14개 나토 회원국 공군 파일럿들이 참여한 가운데 2주간 전폭기 60대가 핵폭탄을 운반하고 투발하는 훈련을 했다. 이런 게 핵 공동기획 공동 훈련인 것이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에는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실행 강화’ ‘확장 억제 모의 연습(TTX) 개최’등이 들어있다.  그런 다짐이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 되려면 한미 연합군도 나토 사례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확고한 대북 대응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양국 국민은 물론 세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핵전쟁을 연습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즉답한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핵을 공동으로 기획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핵전쟁 연습’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한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한국 내 종북 좌파들의 반전(反戰) 평화 쇼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들은 겉으로는 반전. 평화를 외치지만 내면적으로는 오로지 북의 지령에 따라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저들은 ‘9.19 합의‘라는 위장평화 전술을 이용해 남한의 무장해제를 꾀해온 자들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와 드론 침투 등을 통한 북의 만행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꼼수를 목격했다면 한미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한미 공동 핵 연습‘이라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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