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FY23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등 한반도 조항 다수■■

바이든 대통령, FY23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등 한반도 조항 다수
VOA 뉴스 2022.12.24 이조은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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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문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8천580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은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는 한편, 미국의 국방과 외교, 국토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에 담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제정됐습니다.

이른바 ‘웜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북한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외에도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요격기(NGI) 최소 64기 추가 배치를 위한 조항이 법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