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촛불 뒤에 숨어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촛불 뒤에 숨어선 안돼

법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그림자 실세이자 복심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했다. 증자살인(曾子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가 아니라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의한 사필귀정의 결정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견강부회의 궤변이자 혹세무민의 요설이다.

먼저 정 실장은 단순한 '또 한 명의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분신이자 복심, 이 대표 그 자체가 아닌가. 또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또한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당한 논리다. 무엇보다 대장동의 진실은 그동안 문 정권의 충견 검사들에 의해 지하에 침몰해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정의의 칼과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

검찰은 지금처럼 일체의 좌고우면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직진으로 나아가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이상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결코 수사의 속도와 강도가 달라져선 안 된다. 검수완박, 당헌 개정, 의원 뱃지, 야당 대표,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이용 등 5중 방탄 갑옷을 걸친 이 대표를 반드시 엄벌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최대 수혜자가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언(法諺)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표가 가장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지만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결재자는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과, 개발 정보를 유출하고 추후 이익의 일부를 약속한 행위 등이 궁극적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폐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민주당도 더 이상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서선 안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를 손절하고, 당의 재정비를 서둘러 공멸을 막아야 한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 대표의 사조직인 '개딸'이나 '양아'처럼 방탄 도구가 되어서 되겠는가.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하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당한 몇 달 전 일을 벌써 잊은 것인가.

무엇보다 촛불 집회에 참가해 대선불복 선동 연설을 한 안민석, 김용민, 황운하 등 6명과 무늬만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반드시 정치판에서 영구퇴출되어야 한다. 좌파단체와 부화뇌동하여 악의적 거짓 선동질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자유민주체제의 적'일 뿐이다.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KH그룹, 아태협 등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척결하는 것은 법치, 공정, 정의, 상식이 살아있는 정상적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더이상 추모나 애도가 아닌 조작과 허위의 거짓 촛불로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 운운하며 거부하는 자가 바로 진짜 범인이다.

출처: 서정욱(변호사) 페이스북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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