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주차장 마중…정진상 비공개 소환 뒤엔 ‘조국 훈령’ 있다

검찰이 지하주차장 마중…정진상 비공개 소환 뒤엔 ‘조국 훈령’ 있다
조선일보 2022.11.16 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1/16/DRRHQTNHLRHI3OYH7OOSTAQIBE/

“언론 취재 피한 숨바꼭질 수준” 비판론
검찰 출석 때 포토라인 금지 규정에 근거
검찰 “피의자 요청 땐 비공개 지원해야”
법조계 “초상권과 알권리 사이 균형 필요”

검찰은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의 소환 과정은 검찰과 사전에 조율한 대로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그의 비공개 소환 과정을 두고 법조계에선 “언론 취재를 피해 숨바꼭질을 벌인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검찰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뉴스1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실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포토 라인 앞에 서지 않고 비공개로 검찰 조사실로 올라갔다. 그날 오후 11시쯤 조사를 마친 뒤에도 비공개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 이날 취재진은 정 실장이 조사를 받던 14시간 동안 청사 곳곳에 대기 중이었으나 결국 정 실장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통상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청사 1층에서 검찰청 직원에게 신분 확인을 거친 뒤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한다. 이어 출입증을 착용하고선 출입문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간다.

그러나 검찰은 정 실장 조사 하루 전인 14일 그의 변호인을 불러 조사 일정, 출석 방식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일 정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관계자가 지하주차장으로 마중 나와 정 실장에게 출입증을 건네주고 조사실까지 안내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1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압박’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공개 소환된 적이 있다. 당시 정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소환 나흘 뒤에야 언론에 공개됐다. 이 의혹에 대해 정 실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정 실장 비공개 소환의 근거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 10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만든 것으로, 이른바 ‘조국 훈령’으로 불린다.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되고, 주요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이 훈령을 한 차례 손봤으나, ‘포토라인 금지’ 조항은 바꾸지 않았다.

이 규정 28조에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돼 있어, 정 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요청하면 검찰이 비공개 출석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팀에 요청하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들도 요청하면 다 비공개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법조계에선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 최대 관심사안으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자 제1야당의 주요 당직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의자 초상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잡을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반에 공개돼 있는 정 실장의 사진은 한 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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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에서 공개한 1년전 정진상 모습. 이게 정진상이여? 살이 빠지긴 개뿔!!!

정진상은 저렇게 낯가림이 심해서 어떻게 서울구치소 생활을 하려고 하냐...정진상이 JTBC 기자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 ㅎㅎ

https://twitter.com/cookingcrap/status/1592841310108815361?t=Nk0lpx4q6eUL1xieRM-xWA&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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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이재명이랑 같이 공동묘지 반대 집회하러 나온 정진상 사진

정진상은 모든 면에서 많이 수상쩍다. 그의 정체가 몹씨 궁금하다. 저쪽엔 유난히 그런 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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