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유고될 수도 있다■■

※윤석열은 유고될 수도 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단순한 법리적 쟁점이 아니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을 포획하는 수 많은 이익집단들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한다.

생각해 보자. 만일 처음 기획대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전 고위급 경찰출신들, 그리고 네트워크 좋은 베테랑들은 그야 말로 블루오션 만나는 거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경찰출신들 채용할 거고 사건 브로커들은 물만나는 거다.

현직 고위 경찰들도 나중에 옷벗으면 전관예우받아 1년에 수십억씩 벌 수 있을텐데 이게 노다지가 아니면 무엇인가. 경찰출신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무법인 차릴텐데.

현직에 있을 때 형님, 아우하며 끈끈하게들 지냈을 그 경찰가족 컨벤션이 한순간에 없어지겠나. 다들 전관예우해주고 자기도 옷벗으면 전관하려는 희망들에 서로 서로 상부상조할 거 아니냐 말이다. 심지어 전직 O.B 경찰들이 현직 경찰 인사 승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 의해 앙꼬빠진 찐방처럼 되더니 검수원복이 된다는 거다. 당연히 가만들 있겠나. 이런 이해관계들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카르텔을 만들게 되고 그 중핵에 '경찰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찰 세력들은 또 조폭이나 마약, 도박, 매춘 등 범죄 조직들과도 네트워크가 있게 된다. 다들 합세해 피맛을 본 상어떼처럼 움직일 거다. 이 세력을 민주당, 정확하게는 이재명이 손잡을 거라는 점이다. 중국과 북한이라고 이런 절호의 기회를 가만 보고 있을까.

절대로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고 사태마저 올 수도 있는 세력전 구도라고 보는 것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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