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국방론'

배셰태 2022. 10. 11. 14:07

※이재명의 친일국방론

7일 이재명은 6일 동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10일에는 한·미·일 동해 연합 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정도 생각이라면 통진당 이석기 부류들의 반체제 생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X도 모르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일이 되어 가는 형편만 보고 나중 지껏이나 잘 챙기라는 의미다.

그저 지금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어떤 효과가 있는 지 모르면 주둥아리 닥치고 감방 갈 준비나 하라고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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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0년대 초 2대를 시작으로 2014년기준 잠수정을 포함하여 모두 78척으로 숫자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가 심해 지금은 한국,일본의 잠수함 전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형편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잠수함 운영 능력을 갖고 있어 소홀히 하면 안된다. 잠수함은 설계도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현장에서 부딪치고 시행 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기술로 만들기에 그 운영능력 또한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가 절대적이다. 아무리 북한의 잠수함이 고철수준일지라도 잠수함은 잠수함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바다 밑 지형을 파악하고 북한 잠수함이 내는 소리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바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넓은 바닷속 어느 곳에 잠수함이 있는지는 가까이 다가가거나 다가와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바다 밑 잠수함의 공포는 늘 위협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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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을 격파하려면 대잠탐지능력이 압도적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잠탐지능력은 한미연합만 갖고는 안되고 일본이 가세해 한미일이 공조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한다.

일본은 세계 제 2위의 해군력을 갖고 있다. 일본은 우리가 소달구지와리어커 끌고 다닐 때 항공모함, 전투기, 잠수함을 만들정도로 국방선진국이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소류급이라는 4000t 규모의 잠수함을 필두로 22척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핵잠수함은 없고 비핵잠수함만 있다. 소류급 잠수함은 비핵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이다. 소음이 가장 작아 ‘공포의 잠수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음이 가장 작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잠탐지능력도 세계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1200t급 9척과 1800t급 9척 등 18척 체제로 잠수함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1990년에 돌고래급 잠수정과 1992년 독일으로부터 인수한 SS-601 장보고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제57잠수함전대를 창설하였다.

우리가 처음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한 것은 대우조선이 1989년 이천함(062)을 건조해 1994년 4월 해군에 인도할 때다. 이런 우리의 잠수함 건조와 운용능력을 볼 때 일본은커녕 북한보다도 뒤떨어진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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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은 역전되었다고 하지만 잠수함이란 무기 속성상 안심할 수 있다. 그나마 5000~6000t급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파괴력이 5t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그때 좀 안심할 수 있다. 북한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함부로 한국에 대해 무력 행동을 하지 못해 전쟁 억지력을 갖게 된다.

잠수함 전력은 잠수함 보유 댓수, 잠수함 건조능력뿐만아니라 탐지능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일연합 대잠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수심이 깊은 동해는 세계에서 잠수함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런 지형을 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을까 미사일 발사도 한일군사정보교환을 통해 알아내는 판에 웃기는 이야기다.

이재명의 친일국방 운운은 우리가 미국.일본과 절연하고 북한의 품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적발언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 김정은 집단 찬양가를 부르는 것과 같다.

이재명과 그 추종자들은 친북을 위한 국방에 매몰된 자들이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다. 통합진보당과 같은 종북정당이요,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체제 파괴를 위해 모인 집단으로 정당이 아니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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