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북한 핵 공격에 압도적 대응…미 전략 자산, 시의적절하게 역내 배치”■■

배세태 2022. 9. 17. 11:28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북한 핵 공격에 압도적 대응…미 전략 자산, 시의적절하게 역내 배치”
VOA 뉴스 2022.09.박승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6751381.html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사진 = 한국 외교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정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배치 등 대북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미국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억제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무력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추구, 개발하는 것은 역내와 세계 안보,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상반기에 차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준비 차원에서 실무급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이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들이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이번에 4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