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추미애가 한동훈 잡으려 박탈, 檢총장도 도이치모터스 수사 지휘 못하는 이유■■

秋가 한동훈 잡으려 박탈, 檢총장도 도이치 수사 지휘 못하는 이유
조선일보 2022.09.11 김정환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9/11/QRTAACA3ZRAETIW2GNSCX622VY/

법조계 “가능성 거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지난 6일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없다며 반대한 이유 중 하나는 이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었다. 민주당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이 후보자에게 “검찰 지휘 공백이냐” “수사 의지가 없다”고 따졌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임 장관님들께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했다”며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없앴는데 이 후보자에 따져봐야 소용없다”며 “추 전 장관의 실력 행사 때문에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지지 못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 당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 지휘권을 회복하는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로(0)에 가깝다”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조선일보 DB

◇한동훈 잡으려 윤석열 지휘권 박탈했던 추미애

추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채널 A 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장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전적으로 수사를 맡겨, 윤 총장 측근이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당시 검찰 안팎의 분석이었다.

추 전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석 달 뒤인 2020년 10월 5가지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장관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이다.

추 전 장관의 이런 조치에도 채널 A 사건 수사팀은 ‘한동훈 무혐의’를 줄곧 주장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 후임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채널 A 사건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에 대한 총장 지휘권을 복원하는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 이 역시 법무부 검사들이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무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 거의 없어

이후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여전히 박탈된 상태다. 다만 현 정부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지휘권을 복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배제’ 목적의 ‘장관 수사지휘권’에 여러 번 당했던 윤 대통령은 이후 대선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그는 후보자 시절인 작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정부(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수사권이라는 것을 마치 혁명 도구처럼 쓰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했다.

검사장 시절 채널 A 사건 관련 ‘장관 수사지휘권’에 시달렸던 받았던 한 장관도 “재임 기간 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줄곧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대통령 공약 중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그건 입법 사항인 것”이라며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거나 진배없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한다고 했고,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건희 특검 띄웠지만 답답한 민주당

민주당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맞불 작전의 성격이다보니, 다른 특검에 비해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문턱부터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법사위 심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김도읍 위원장을 제쳐놓고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법사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해야 패스스트랙에 지정이 되는데, 민주당 의원은 10명으로 정족수에 1명 모자란다.

범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법사위원이라 조 대표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조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 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