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제'로 더 가까워진 美日…바이든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중국 문제'로 더 가까워진 美日…바이든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뉴데일리 2022.05.24 전경웅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5/24/2022052400097.html

23일 미일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중국의 불법적 권리 주장, 힘을 이용한 현상변경에 반대”
두 정상, 中에 핵군축 협정 협력 요구도…바이든 “中이 대만 침공할 경우 군사적 개입” 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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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중국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든 “유엔 안보리 개혁 공감…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전 11시부터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안보리를 비롯한 유엔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안보리가 개혁될 때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엔, 특히 안보리 개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해 통과시키려 하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것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를 두고 미국 등 서방진영은 상임이사국 하나만 반대해도 아무 것도 못하는 현행 안보리 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바이든-기시다 “중국 문제에 공동 대응”…中에 핵군축 협력도 요구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나선 데는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대중국 전력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힌 덕분이라는 현지의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동지나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남지나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 해양 권리 주장, 매립지 군사화 및 위압적 활동에 대해 강한 반대를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한 성명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투명성 제고와 핵군축 협정에 대한 기여를 요구했다. 미일 정상이 성명을 통해 중국의 핵군축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中의 동지나해·남지나해 활동도 비판…바이든 “대만 침공하면 군사적 개입”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최근 중국 해군의 활동, 중국·러시아의 합동군사훈련 등을 주시하며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 힘을 이용한 현상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 또한 인권문제를 포함해 중국의 여러 문제에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 그게 우리 약속”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은)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北 핵·미사일 대응, 일본인 납북자 문제 두고 日에 공감 표시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이에 대해 미일, 한미일이 한층 더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이해와 협력을 재차 요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힘찬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