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산업 관련(MVNO 등) 단기 현안

통신요금 인하 이후 방통위 통신산업 현안 `산너머 산`

전자신문 IT/과학 2011.06.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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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통신비 인하안에도 담았듯이 MVNO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 발표도 6월로 예정됐다. 핵심 내용인 도매대가 다량구매할인율 적용을 놓고 MVNO와 이동통신업체(MNO) 간 의견차가 적지 않아 방통위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TV토론회’에서 “스마트폰·패드·TV 등 미디어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변화가 본격화된 만큼 이에 맞는 신속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산업 관련 단기 현안 ※자료:업계 종합

현안	내용	쟁점
주파수 경매	2.1/1.8㎓ 주파수 할당(경매안 공고)	-특정사업자 참여 제한-700㎒ 등 향후 주파수 할당 로드맵 제시
주파수 재할당 심사	6월 이용기간 만료예정 주파수 재할당 심사(22개 사업자)	-이동통신 주파수(800㎒/1.8㎓) 재할당-주파수공용통신(TRS) 주파수(800㎒) 재할당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심사	6월 말 KT 2G 서비스 종료 예정	-2G 서비스 종료 승인-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MVNO 활성화	다량구매할인율,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다량구매할인율 수준-기타 추가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