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5년 후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얼마나 갈망하던 자유민주주의 시대인가.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신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로 재건해 주기를 당부한다.

국민들은 지난 5년간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도를 벗어난 정권의 ‘내로남불’식 국정운영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윤 석열 대통령에게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선언한 것처럼 오늘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다. 그래서 이 승리를 만끽하고 싶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아가야할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산적해  있어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다. 지금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이 건국 이래 최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 낼 수 있다.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 난국을 새 정부와 함께 풀어나가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단언했으나 이 말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말이다. 안으로는 국가부채의 늪에 빠져 있고 밖으로는 북한 핵에 인질이 된 상태에서 이 무슨 허언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이런 난제들을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전력을 다 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가 에너지를 한데 모아 대내외적 위기에 맞서 싸워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는 급등하는 물가와 환율 그리고 유가(油價)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둘째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해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혁신 성장 정책을 써야 한다. 셋째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재건축 재개발 등에 매겨져 있는 각종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 과도한 세금을 낮추되 집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

넷째는 원전산업을 다시 되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에너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정권에서의 원전비리는 신속하게 밝혀내 처벌하고 해외 수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섯째는 코로나 피해자에게 대한 구제사업을 확대 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제2 건국이라는 각오로 민관이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여 한미일 3각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북한 핵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미방어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3불(不) 약속을 파기하여 대(對) 중국관계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 모든 대내외 주요 정책들은 정부 혼자서 추진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할 때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늘 국민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그런 가운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 하여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각 사안마다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하여 5년 후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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