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독선적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독선적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1. 지지층을 대변하지 않는 여야의 폭거 정치를 규탄한다.

한국갤럽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직전인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권 ‘그대로 유지’가 55%, ‘경찰에 이양’이 35%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검찰 수사권 유지’가 53%로 ‘경찰에 이양’(32%)을 확연히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명 중 1명이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지지 성향별로는 보수 지지층의 76%, 중도 지지층의 56%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수사권 유지’를 지지했다.

2. 정권 교체의 주역인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무시한 국민의힘 권성동

권성동 원내 대표는 4월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증의 76%가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4월 22일 ‘검수완박’을 그대로 수용하는 중재안을 덜컥 받아들였다.  지지층과 반대로 가는 독선적 선택으로 대의정치의 기본을 파괴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국민의힘을 밀어준 보수 지지층을 개돼지로 취급한 것이다. 원내 대표는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데 다수 당원의 의사에 반하는 짓을 했다. 권은 사죄하고 필리버스터를 주도하며 몸 싸움도 했지만 보수가 볼 때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거대 민주당과 맞서서 ‘검수완박’을 저지할 결기가 있다면 권성동은 자결했어야 했다.

3. 지령을 따르는 듯 화급하게 ‘검수완박’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적인 민심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수사권 그대로 유지를 원했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4월 30일,   ‘검수완박’의 주골자인 ‘검찰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입법 절차의  기본인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입법의 폭거이며 대국민 테러다.

민주당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6.1 지방선거에도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인데, 눈에 보이는 국내 정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밀어붙인 이유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위한 단순한 방탄법이라기 보다는 문재인이 4월 21일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22일 김정은의 답장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다.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북한의 오래된 공작으로 보인다. 

4. 종북 지향적인 민주당과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깬 국회 시스템은 해산해야 한다.

SNS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치적 소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론조사도 3일이면 국민의 생각과 여론을 바로 파악한다. 모바일 투표로 민감한 경선도 치루면서 위정자 중심의 독선적 의사결정을 한다. 당선이 되고나면 지지층마저 무시한다.

보수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를 환산하면 국민의힘에 표를 준 1천 7백만 명 중에 거의 1천 4백만이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는데도 권성동은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중재안을 수용했다. 4차 산업시대에 왕조 시대에도 보기 어려운 만행과 독선을 저질렀다.

윤석열 정부는 6.1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권성동은 사퇴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적합한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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