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운영위서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안’ 단독의결…국힘 불참
동아일보 2022.04.29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9/113151030/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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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좌석이 비어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개최됐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하기로 했다. 중수청이 발족되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도 폐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가 구성되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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