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을 자유우파가 막을 수 있는 카드는?

※‘검수완박’을 자유우파가 막을 수 있는 카드는?

1.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야 한다.

대선 승리에 젖어 있는 국민의힘 정신적 이완과 그동안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과 지방선거에 에너지가 분산된 국민의힘은 절대로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할 것이다.

국회를 포위하는 수준의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 대선 승리로 긴장이 풀린 자유우파 단체를 설득하고 주도할 세력이 있을지 궁금하다. ‘검수완박’을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바로 식물정부가 된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의회 쿠데타에 의한 정권연장으로 넘어간다.
 
2. 상설특검은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보검이 될 수 없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검으로 ‘검수완박’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 특검법은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한다.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꾸려지는데, 문제는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추천위원회의 4명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3. 위헌 정당 해산 조항으로 ‘검수완박’을 폐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8조 4항) 이는 헌정 질서의 자체 보호 수단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다.
  
헌법적 가치 질서를 제거 및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고 활동한 통합진보당을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위헌 정당를 해산한 사건(2013헌다1)이 있다. 2013년에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어 헌법재판소에 해산이 제소되었고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여 통진당을 해산했다.

‘검수완박’은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기관의 고유 기능을 뺏는 행위로 헌법적 가치 질서를 제거 및 침해하는 위헌이기에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 윤석열 인수위는 ‘검수완박’ 통과는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통보하고, 5월 10일 정부 기능이 시작되면 바로 헌법재판에 그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정당 해산 사유의 부록에 민주당은 4.15 부정선거로 국민의 대표성을 잃었다는 점도 첨부하면 좋겠다.//PPK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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