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몇가지 이해되지 않은 러시아군의 상황 전개 모습도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간띠로 원전을 지켜내고자 인간 방패로 저지하는 사진도 소개되었다.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드론이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방세계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가 사활적 이익에 속한다. 소련 붕괴후 바르샤바 기구 해체시 나토 동진을 1인치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은 미국과 서방이다. 우리 국민들은 약자를 동정하는 성향이 강하고 세계와 유엔의 결정 그리고 평화를 지키고자하는 열망으로 인하여 침략을 받고있는 우크라이나를 동정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우리 기업과 교민들도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동안 삼성, 현대차, 엘지등 많은 산업 전사들이 러시아에 투자와 무역 그리고 방산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협력을 해오고 있기에 전후 질서의 관점에서 다소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매사에 앞장을 서는 이스라엘과 아랍권들이 러시아 제재에 기권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러시아에 유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아랍인들은 러시아의 종교다원화와 그동안 제3세계에 러시아가 관계개선을 위해 진출 투자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우리는 항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러시아에 진출했던 현지 기업들이 재투자를 하고 러시아 문화를 존중하고 전통 보존과 관련된 기부를 통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들이 애써 노력하여 구축한 한국과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한쪽을 너무 일방적으로 편들어 스스로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심지어 미 백악관 언론과 CNN 방송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든지 판단력이 약해졌다는 등 비난을 퍼부어 되고 있고 핵 강패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러시아 핵무력의 경계 태세를 높이려는 푸틴 대통령의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도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자 미래의 서방 행동에 대한 억지력이다.

현재까지 사태 전개와 핵발전소 포격에도 불구하고 원전포격이 체르노빌사태를 재현하여 유럽을 재앙에 빠트리겠다는 의도는 없다고 천명했다. 핵무기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배경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장을 러시아는 우려하고 있다. 서방과 나토국들이 직접 우크라이나 사태에 뛰어드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군사적 지위를 핵무력을 포함한 '특수복무체제'로 격상시키는 상황을 전개시켰다. 실제로 이 '특별한 지위'는 러시아 핵 지휘 당국의 핵 무력과 함께 더 높은 준비태세와 생존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너무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코너로 몰면 안된다. 고양이에게 쫒긴 쥐는 고양이를 물수도 있다. 앞으로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내가 관찰한 푸틴대통령은 러시아 국민들에겐 러시아를 재건한 민족주의자이며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을 지켜내고자 한 영웅이다.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경제제재를 과도하게 하면 유럽도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피곤해진다. 국제금융결제망SWIFT에서 에너지 관련 부분을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도 러시아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수출을 차단하면 세계가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수입하는 것은 공산품과 사치품이다. 자동차와 사치품은 없으면 생존에 지장은 없다. 그러나 러시아 원자재 수출은 에너지, 먹는 것, 반도체 원료이다.

경제제재가 오래가면 러시아보다 유럽이 힘들어지는 구조다. 경제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시킬 정도의 아킬레스건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국민들은 최저 극한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단련된 국민들이다. 생필품 자체조달이 가능한 나라이기에 경제제재는 올리가르히들의 재산 봉쇄수단은 될지언정 러시아 국민들을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는 뜻이다. 즉 미국의 경제봉쇄는 완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푸틴의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적어도 직접 그의 연설을 들어보고 러시아국민들에게 비추어진 지도자로서 푸틴은 미치지도 않았고 정신이상자도 아니다. 우리는 누가 한마디 하면 편승하여 비난하는 버릇은 자제해야 한다. 모든 판단은 국익을 고려해야하고 냉정한 처신을 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의 교리적 과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다루어 보고자한다. 대규모 집중강압전술에 익숙한 러시아군 전술과 교조적인 장교교육실태에 비추어 보면 대대단위 전투단은 임무형 지휘를 요하는데 독단판단을 위한 교리적 보완과 충분한 검증 그리고 전투실험이 개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든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만하게 타협되어 종전이 되기 바란다.

출처: Eunsik Joo 페이스북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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