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유권자 단일화로 이루자
야권 단일화는 끝내 결렬됐다. 지난 3일부터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도 자존심까지 버리고 읍소했으나 안철수 후보가 27일 오전 9시 일방적으로 완주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도 투표일 전 까지 기다리겠다며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 큰 것인가? 굳이 누구 책임이 더 큰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양측의 발언들을 듣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이미 끝난 단일화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안 후보에게 조롱까지 하며 단일화를 어렵게 한 이준석 대표와 단일화 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작은 그릇의 안 후보를 꾸짖거나,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윤 후보의 정치력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되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루빨리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무엇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도 정권교체를 이루려 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듯이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이번 대선이 그냥 여야 후보 간의 경선이 아니라 체제전쟁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매우 중차대한 선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대선은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연장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복원. 유지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다. 만약 우파 정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좌파 정당이 승리할 경우는 경각에 놓여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한가? 예컨대 대권에 도전한 여당 후보는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식석상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남한에 있는 사드를 철수시키겠다고 호언장담 했다.중국은 남한을 향해 설치한 미사일이 1,600기나 된다고 하는데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자기들 돈으로 성주에 설치한 것을 철수하겠다니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뿐인가. 그는 대(對)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북정책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반미(反美), 반일(反日)에 친북(親北)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뜻이다. 그건 분명히 말해서 전체주의 일당독제체제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밖에도 그의 토지정책이나 세제정책 등도 이와 유사하다.
1967년 4월 김일성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3,000명의 일꾼들에게 소위 ‘갓끈이론’을 설파했다. “남조선은 한쪽은 미국이라는 끈과 다른 한 쪽은 일본이라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 두 끈 중 한쪽만 자르면 남조선은 쉽게 공산화할 수 있다”고 훈시 했다. 반미나 반일을 해서 남한을 공산화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 김정은은 이 유훈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데도 유일하게 성공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핵무기를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조선을 의식화시켜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남한에 공인된 간첩이 5만여 명이나 된다고 했다. 이런데 반미, 반일을 앞세워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저 ‘평화 쇼’만하고 안보를 해치는 일만 해왔다.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한미합동 야외군사훈련조차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만들어 이른바 ‘당나라군대’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간만 벌게 해준 꼴이 되었다.
두 번째는 기본적 인권과 자유시장경제 등 무너진 운동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정권교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이 정권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를 덮어버린 것을 찾아내 법대로 처리함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경제를 뿌리부터 망쳐온 소득주도성장정책, 탈(脫)원전, 부동산정책 등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여기에 ‘울산 선거공작‘ 사건부터 최근의 ’대장동 게이트’ 까지 수많은 비리 사건들도 정권교체를 하지 않고는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다. 결국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독재정권이 연장 되는 것이고 모든 부정과 비리는 영구 미제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국가체제를 원한다면 더 이상은 야권단일화라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 스스로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 정권교체의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지금은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초일류국가를 건설해 인간답게 사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이므로 유권자들은 특단의 결심을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선대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부국강병의 나라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왔다. 그래서 전체주의 일당독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행복한 삶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더구나 불행하게도 왜정시대나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세대들은 거의 없고, 전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대부분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정치나 사회가 잘못돼도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당장 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외면한다. 일찍이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 한 바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결단해야한다. 전체주의 독재정권하에서 계속 어렵게 살려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유권자 단일화에 참여해야 한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현재까지 여론지지도가 높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표를 찍으면 된다. 자유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싸워 이겨야 얻는다. 현명한 유권자들의 분투를 빈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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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TV] 윤석열, 단일화 안 하는 것이 낫다..한국갤럽 조사 결과, 단일화 안 하는 쪽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왔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광일의 개인 유튜브)
https://youtu.be/ANv0CpJi6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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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BzdsYqWm4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