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5년 내내 정권 불법 비리 쌓였는데 ‘적폐 수사’에 화난다는 문재인

[사설] 5년 내내 정권 불법 비리 쌓였는데 ‘적폐 수사’에 화난다는 文
조선일보 2022.02.1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2/11/ZM5H5UXQ2ZANLGWKFCWYFH7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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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윤 후보가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윤 후보가 문 정부 적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여기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더 납득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정치 보복만 했다. 200명 이상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적폐 수사에는 불같이 화내며 반발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문 정권은 적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비리 등 정권 차원의 각종 비리가 쌓이고 쌓였다.

문 정권은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아왔다. 법에 명시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권 불법 노출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국민 돈 7000억원을 날린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를 막았다. 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울산 선거 공작은 재판 자체를 막기도 했다.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자기편이 아니면 사건 조작도 했다. 허위 보고서로 없는 혐의를 만들었고, 검찰 수뇌부는 그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라임·옵티머스 사기엔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왔지만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됐다.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비리 혐의에도 민주당 의원이 됐고 1년간 구속을 피했으며 아직 배지를 달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저지했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적폐는 없을 것이다. 위법적 감찰을 벌여 윤 전 총장을 결국 밀어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사법 역사에 남을 온갖 오점이 다 찍혔다. 그런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정부의 적폐를 못 본 척했느냐’고 따지는 게 말이 되는가.

황당한 소득 주도 성장, 20차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등 정책 적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180석의 힘을 휘둘러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 폭주도 끊임없었다. 심지어 선거법까지 일방 처리했다. 이렇게 많은 불법과 적폐를 쌓아왔으니 적폐 수사란 말이 나오자 놀라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