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6字 공약■■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윤석열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 6字 공약
조선일보 2022.01.30 김민서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30/P5CCNJVGK5EFLIKB3K3JQJTJM4/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 여섯 글자 공약을 게시했다.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기 전 두시간전엔 페이스북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는 입장문을 올렸었다. 윤 후보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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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 공약은 기존의 사드 정상화 약속보다 한 발 더 나간 조치다. 윤 후보는 지난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현 정부에서 축소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일부 시민 단체 반발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었다. 윤 후보는 당시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 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 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을 고도화하겠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고도 했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일곱 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했다”고 공개했다. 우리 군당국은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단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건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철회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 도발은 향후 핵실험·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발사한건 모라토리엄 파기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순”이라며 “ICBM발사를 준비한다면 중거리용 엔진의 클러스터링을 위한 추력 실험도 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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