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윤석열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조선일보 2022.01.24 김명일 기자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24/QZDJX5SEPVBDRMW3NQVWDIFP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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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주제로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윤 후보는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힘을 모을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선도적인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G7, G20, APEC, ASEAN+3, EAS, UN 등 다자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검토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할 것이며, 완전한 비해기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며 “남북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전력을 고도화 하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 사이버 공격, 화생무기, 특수전 부대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우리 군의 국제 PKO(평화유지활동) 기여를 확대해 글로벌 평화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 한미동맹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고, 첨단기술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300 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소형모듈형원전(SMR) 개발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글로벌 비전은 과거가 아닌 미래,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 고립이 아닌 상생이다”라며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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