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1730일 만에 특별사면···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간 수감
펜앤드마이크 2021.12.24 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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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017.3.21(사진=연합뉴스)
박근혜 前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赦免)·복권된다.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기소돼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4일 특사 대상자 발표일 기준으로 1천730일간 '영어(囹圄)의 몸'이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은 지난 1천700여일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랜 수감 기간 내내 수 차례 외진 치료를 해야 했다는 사실을 통해 건강이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특사·복권 대상자는 총원 3천94명으로,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이를 단행한다. 이번 대통령 특사 대상에는 한명숙 전 총리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24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가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2650명 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8명, 사회적 갈등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 등도 포함됐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자는취지에서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째 복역 중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는 최장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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