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 "미한 동맹, 한국 역량 증대와 '더 큰 자율성' 맞춰 조정"■■

미 의회조사국 "미한 동맹, 한국 역량 증대와 '더 큰 자율성' 맞춰 조정"
VOA 뉴스 '21.12.21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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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자로 갱신한 미 의회조사국 미-한 관계 보고서의 도입부.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을 감안해 동맹을 조정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두 나라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통합,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양국의 안보 사안과 관련해 동맹의 조정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에 맞춰 동맹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전환 작업을 동맹 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쟁 시 한국 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의회조사국은 미-한 양측은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향상 등 한국이 전작권을 맡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조건과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전작권 행사 능력(FOC·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주한미군 기지 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부분적으로는 한국에 땅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최근 건설된 전 세계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같은 새로운 시설 건설에 전체 비용의 94%에 가까운 97억 달러를 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 종료를 결정한 것도 미-한 동맹 조정의 한 예로 꼽았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한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 북한은 두 나라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 충돌 방지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필수적인 북한과의 관여를 촉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한국이 남북 협력 활동을 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초부터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도움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미-북, 남북 외교의 정체기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제적인’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역내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자국과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 때문에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쿼드가 ‘반중국’ 프레임을 피한다면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민감한 일제강점기 역사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험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무역, 안보, 경제 관련 논쟁을 수반한 일련의 행동과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책 공조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