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 행진 어디까지 갈까?■■

배세태 2021. 12. 12. 19:05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 행진 어디까지 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잇따른 말 바꾸기와 거짓 발언을 두고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같은 사안(事案)을 놓고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하나는 후보의 공약과 정책들을 수시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든지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말을 태연하게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이 후보가 말을 자주 바꾼 공약. 정책은 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에 대한 것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난색 표명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고 하자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과 관련해 공약철회논란이 일자 “철회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

국토 보유세 역시 “불신이 많고 오해가 있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안가서 “국토 보유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주권국가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은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며,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것은 ‘독재이자 폭압‘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의 간판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발언도 오락가락했다. 그는 2018년부터 “나는 포퓰리스트다”라고 밝혀 신념형 포퓰리스트 임을 자임했다. 그러다 지난 1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전까지만 해도 이와 관련해 수시로 말을 바꿔왔다. 그는 지난여름 여당 경선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공격을 하자 7월 들어 “기본소득은 제1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공약 철회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지지층의 흔들림이 보이자 그의 입장은 다시 바뀌었다. 7월 하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 2023년 1인당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었던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3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뜬금없이 “삼성에서 기본소득 얘기도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들어야 할 것은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전제다. 이는 포퓰리스트들이라면 언제든지 “국민이 원해서”로 바꿀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위험한 말이다. 더구나 포퓰리스트들이 말하는 ‘국민’은 자기편에 속한 사람만을 말하고, 나머지는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전제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후보의 종잡을 수 없는 발언으로는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등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자신들이 독점한 역사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자를 위한 무시무시한 법이다.

이런 이 후보의 입장전환을 민주당은 ‘실용주의’로 포장하려한다. 그러나 한 언론인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포퓰리스트의 위장 식 바꾸기’에 불과하다. 그 속내는 중도 층의 표를 끌어오려는 계책이 숨겨져 있어서다. 일종의 ‘정치적 꼼수’ 인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재명 후보의 표변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규제강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문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겠다며 꺼낸 대출규제를 “현실을 모르는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다”라고 날을 세운다. 그러면서 금융의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채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장기 저리(低利)로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또 위성정당의 탄생에 대해서도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여야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위성정당 꼼수를 반성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초유의 누더기 선거법의 강행 처리부터 사과했어야 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발언들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주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해 놓고 논란이 커지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해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되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 후보는 자신을 ‘비천한 출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형수 욕설 논란,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논란 등 가족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억울하다는 뜻인 것 같다. 하지만 ‘비천한 집안 출신’이란 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눈물샘을 자극해 자기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처럼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분당 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교회 측이 “이 후보는 10년간이나 출석을 안 해 교적에서 제적된 상태로 교인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까지 팔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는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산업화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며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야당은 이 후보가 곧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의 수십 배를 지출 한다”며 “ 재래전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말했다. 힘의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다.

여기에 이날 이 후보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발언한 것도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장해제하고 한미동맹을 와해(瓦解)시키려는 북한의 목적과 같은 맥락일 수 있어서다. 이 후보의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 같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후보의 이와 같은 말 바꾸기나 거짓말 행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식견(識見)이나 소양(素養)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옥석(玉石)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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