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34명, 바이든 정부에 종전선언 반대 촉구■■

공화당 의원 34명, 바이든 정부에 종전선언 반대 촉구
뉴스앤포스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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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김·미셸박 의원 주도…설리번 보좌관, 블링컨 장관, 성김 특사에 서한
“섣부른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조건…일방적 양보는 시기상조”
“북한 협상 복귀용 선언은 평양서 이미 묵살…김 정권 신뢰할 수 없어”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과 미셸 박 스틸(Michell Park Steel,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 한국계 의원들을 비롯해 총 33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반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김 의원은 7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이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공화·텍사스)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33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한반도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종전 선언을 강력히 반대하는 편지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성 김(Sung Yong Kim) 대북특사에게 보냈다.

최초의 한인 여성 연방하원의원 중 한 명인 영 김 의원은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연방 의회에 입성하기 훨씬 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미주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지난 5월 워싱턴이그재미너에 기고하기도 했다.

서한은 "최근 한·미 정치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의 대화 재개의 촉매제로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편지를 보낸다"며 "우리는 이 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귀하가 지금까지 보여준 신중한 접근법을 지지하며, 분명한 위험들과 이 전략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 남한측 상대들과 관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한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전) 선언을 찬성한다는 주장은 평양에서 (이미)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평화 협정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선례도 없다"며 "북한은 한국, 미국, 유엔과의 구속력 있는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과 터무니없는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있다. 북한은 또한 남북간의 오랜 휴전협정을 자주 위반하고, 그것을 무효로 선언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 스스로가 거듭 증명했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정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 한국 및 동맹국의 협상 영향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은 "섣부른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폐기를 요구하고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억제와 연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주한미군 주둔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를 포함해, 북한,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역 안보와 억지력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연합 억지력을 잠식하며, 수천만 미국인과 한국인,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서한은 "말만으로는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치와 구속력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잠재적 약속을 이행하고, 불법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기록을 개선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에 미국, 한국 및 동맹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양보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공동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하는 요청을 거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Michelle Steel (CA-48), Chris Smith (NJ-04), Steve Chabot (OH-01), Brian Babin (TX-36), Mike Gallagher (WI-08), Kat Cammack (FL-03), Bill Johnson (OH-06), Claudia Tenney (NY-22), Louie Gohmert (TX-01), Michael Waltz (FL-06), Nicole Malliotakis (NY-11), Brian Fitzpatrick (PA-01), Bill Huizenga (MI-02), Brad Wenstrup (OH-02),Glenn Thompson (PA-15), Darrell Issa (CA-50), Dan Meuser (PA-09), Burgess Owens (UT-04), Tim Burchett (TN-02), Julia Letlow (LA-05), Diana Harshbarger (TN-01), Adrian Smith (NE-03), Mark E. Green, M.D. (TN-07) Ashley Hinson (IA-01), Andrew Garbarino (NY-02), Andy Barr (KY-06), Bob Latta (OH-05), Steve Womack (AR-03), Doug Lamborn (CO-05), Jeff Duncan (SC-03), Ken Calvert (CA-42), Mariannette Miller-Meeks (IA-02) and Peter Meijer (MI-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