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사설] ‘총체적 부정선거’ 2020년 4·15 총선거 전면 무효화하라■■

[스카이데일리 사설] ‘총체적 부정선거’ 4·15 총선거 전면 무효화하라
스카이데일리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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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186명이 사망하고 1500여명이 다친 4·19 학생의거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적’ 부정선거는 영원히 자취를 감춘 줄 알았다. 하지만 물밑에서, 어둠 속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은밀하게 자행되던 선거부정이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아예 노골적·총체적으로 진행된 게 드러났다. 당시엔 의외의 선거 결과의 충격으로 미뤄졌던 부정선거 꼬리가 재검표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4·15 총선거는 애초부터 부정의 소지가 있었다. 공명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우편투표를 비롯해 본투표 4, 5일 전 이틀씩이나 잡은 사전투표,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무연고 투표, 투표자의 개인정보가 입력돼 비밀투표에 위배되는 QR코드, 무선 리모컨 조종이 의심스러운 서버와 전자개표기 사용, 중국 국적인 조선족의 개표요원 투입 등 하나하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불공정 요소들이다. 선거 결과도 의혹투성이다.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거에서 국민 지지를 잃은 여당이 사상 최대 압승한 것도 그렇고, 통상 비슷한 비례대표와 지역구 득표율이 뒤바뀐 것도 그렇다.

부정선거는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바로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검표다. 4·15 총선거는 지역구의 절반인 126곳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엄정 중립으로 180일 이내에 선거의 무결성을 입증해야 할 소송에서 단심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을 들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정 소송기한을 어긴 것은 물론 재검표 현장 촬영, 증거 보존 조치 등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린터로 한 장 한 장 인쇄하게 돼 있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두세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나 ‘자투리 날개가 붙어있는 투표지’ ‘접착제가 붙어있는 투표지’ 등이 대량으로 나와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황당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백색 투표용지에 다른 색깔과 불필요한 글자가 이중으로 인쇄된 속칭 ‘배춧잎 투표지’가 나와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주 경기 파주시을 재검표장에서도 부정선거 증거가 명백한 비정상 투표지가 대거 발견됐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장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가 2장,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11장 나왔으나 대법관은 “전례에 따르겠다”면서 모두 유효표로 처리했다. 잘못된 것이지만 전에도 인정했으니 이번에도 인정한다는 법관답지 않은 판정이다. 진동면의 경우엔 총 114표 중 70표의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인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지가 나와 처음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경기 오산시, 서울 영등포을에 이어 다섯 번째 재검표인 파주시을에서도 투표지 보관함에 손을 댄 흔적이 나왔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재검표의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므로 대법원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는 게 마땅하다. 더욱이 이번엔 붉은 화살표가 커다랗게 인쇄된 비정상적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투표 현장에선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투표지다.

재검표 현장을 참관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총리는 “다섯 곳을 재검표한 결과 갈수록 기상천외한 가짜투표지들이 추가 발견되고 있다”며 “4·15 총선거는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한 내년 대선의 선거 공작 저지를 위해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피해 당사자격인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마저 국민의 뜻이 왜곡될 것이다. 당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