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발칵 뒤집힌 정치권..."전체주의"
펜앤드마이크 2021.10.28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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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무말 대잔치 시작한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