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사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의혹 수사, 피의자들 ‘입’에 휘둘리지 말아야

[사설] 대장동 의혹 수사, 피의자들 ‘입’에 휘둘리지 말아야
중앙일보 2021.10.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4057

김만배, 천화동인·재판청탁 의혹 모두 부인
더 적극적으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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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돼온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김씨를 향해 "야 이 도둑놈아"라고 갑자기 욕설을 퍼붓자 김씨가 놀란듯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 달이 된 어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검찰에 피의자로 출두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은 잇따른 비리 의혹 폭로로 사건 실체 규명 부담이 더 커졌다.

김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는 대장동 투자로 1208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정영학 회계사를 지목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하고 거액을 챙겼는지, ‘또 다른 윗선’이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김만배씨는 “얼토당토않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선고를 전후해 모두 여덟 차례나 대법원에 출입한 기록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재판 청탁 의혹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투자액의 1100배나 되는 폭리를 챙긴 대장동 특혜 개발 과정에서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가 횡행하고 거액의 뇌물이 오갔는지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무엇보다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473억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용처를 밝혀야 한다. 이미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만큼 검찰은 김만배씨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의 사업 수익 700억원 약정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에서 폭로한 김만배씨의 로비 실탄 350억원설, ‘50억원 클럽’ 의혹 등의 실체도 캐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