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구속시킨 끝없는 욕망의 덩어리, 박영수 특검

박근혜 구속시킨 끝없는 욕망의 덩어리, 박영수 특검
JBC뉴스 2021.10.04 2021.10.04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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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지난 7월초 116억원대 오징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에게 이모 부장검사를 소개하고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한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이하 박영수)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팀이 출범한 지 4년7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박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대게와 과메기 선물을 3∼4회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이 뉴스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연일 박영수에 대한 비난 보도자료를 냈다. 조 대표는 박 특검 사임을 두고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매일 같이 생중계 브리핑을 통해 의혹과 거짓뉴스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돈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하고 억지 구속수사를 통해 방어권조차 묵살한 박영수 특검은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있지도 않은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뇌물죄, 억지로 만든 직권남용죄를 만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결코 없었다”면서 “진짜 뇌물은 받은 사람은 박영수 특검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가 해명했지만 그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특별검사가 사기 전과자와 유착관계를 맺고 선물과 향응을 받은 건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박영수는 2017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한 당사자가 아닌가. 적폐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부패 적폐를 쌓은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남과 자신의 허물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그의 처신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박영수가 또다시 등장한다. 박영수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포로쉐를 제공받고 대게를 선물받은 것은 코끼리에게 비스켓을 받은 정도다.

박영수를 둘러싼 비리를 까면 깔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여기에는 아들, 딸, 인척까지 등장한다. 박영수의 인척 이모 씨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대행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명목이 불분명한 100억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화천대유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한 업체가 분양대행을 싹쓸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 전 특검이 이 씨의 인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박영수는 이 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낸 적이 있고, 박영수 아들도 이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을 만큼 친분이 있다.

또 박영수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안 걸치는 곳이 드물 정도로 여러 곳에 관여했다. 본인은 2016년 4∼11월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지냈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에 분양한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약 25평)의 호가는 15억원에 달하지만, 박 전 특검 딸은 올해 6월 분양가인 7억원 안팎에 매입했다. 8억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번 사건에서 박영수의 역할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영수가 국정농단 특검으로 근무한 2016년 12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대장동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70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데다 다양한 관계들로 얽힌 화천대유에서 벌어지는 일을 박 전 특검이 몰랐을 리 없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런 박영수가 박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도둑놈이 청렴한 사람을 수사한 것과 뭐가 다른가. 더러운 뇌물을 받고 특혜의혹에 휩싸여 있는 박영수가 깨끗한 박 대통령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억지로 뒤집어씌운 것은 천인공노할 법치 유린이었다.

박 대통령은 4일 현재 1649일째 인신감금되어 있다. 도둑놈 의혹의 중심 박영수는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것은 박영수가 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공로에 대한 보답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불법과 부정부패에는 칼같이 단호하셨던 박 대통령을 뇌물죄, 경제공동체 심지어 묵시적 청탁으로 죄를 만들려고 했지만, 박 대통령께서는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게 전부가 자유대한민국이었고, 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였다. 이런 박 대통령을 좌파단체, 친북단체, 거짓촛불세력들이 거짓과 선동, 조작과 기획으로 있지도 않은 ‘국정농단’을 만들어 불법탄핵 했다.

박영수는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주구’ 노릇을 했다. 박영수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가 까면 깔수록 더해진다. 박영수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죄를 만들어 문재인에게 충성하고 돈이라면 환장한 ‘욕망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박영수의 가면을 확 찢어야 한다. 이것이 진실과 정의, 법치를 바로잡는 첫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