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반미] 문재인과 정의용은 베이징서 ‘남북 쇼’하려고 美와 엇박자 놓았나?

※베이징서 ‘남북 쇼’하려고 美와 엇박자 놓았나?

미국과 중국은 지난 수년간 다자주의 보다는 일방주의에 몰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압박했다. 군사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 분담의 증액을 요구했고,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같이 미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했다. 중국이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WTO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부과 근거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 시정을 권고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다행스럽게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런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자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해 중국에 코로나 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자 이를 ‘정치적 계략’이라며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고, 와인 수입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남중국해에서는 일방적으로 ‘구단선(九段線)’을 주장하고 암초 7곳에 군사용 활주로와 항만 등을 건설하여 유엔 해양법을 위반했다. 최근엔 영국이 유엔 안보리에 민간인 학살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부세력에 대해 관련 기업과 거래 금지를 의미하는 ‘추가 조치’를 제안하자 중국은 이를 반대했다. 이는 유엔을 형해화(形骸化) 하면서 인류애(人類愛)를 훼손한 잘못된 처사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일방주의에 갈수록 심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나라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교류를 확대해 왔다. 2008년에는 두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까지 했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국이 됐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역량은 중요시 됐다. 그러나 한. 중 관계는 협력의 경험 이상으로 어두운 역사를 기록해 오고 있다.

중국은 6.25 전쟁을 미국이 시작한 침략전쟁이고, 중국의 개입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과거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해 일방주의적 역사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이 인권문제 등을 지적하면 “내정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던 중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한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지만 중국은 매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보고서 발표 때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에게 무역보복을 하고, 사드 3불(不)을 내세워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 등을 제재하자 “시장경제와 공정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라”더니 미국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왓츠 앱 등을 차단했다. 우리의 카카오 톡도 차단했다.

중국은 올해를 ‘한. 중 문화교류의 해’라고 선포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 게임 수입을 막았다. 이런 중국에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어느 순간 더 큰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 이게 우리가 중국을 늘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중국이 포함 된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더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두둔하고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등 비(非) 상식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미국외교협회 (CFR) 초청 대담에서 “중국이 최근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면서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려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반(反) 민주주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간 협력을 강조한 것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외교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공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야말로 외교 참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그런 선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게 국제정치의 현상이기는 하다. 우리와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미국에서 까지 가서 ‘반미 친중‘소리를 들을 만한 말을 대한민국 외교수장이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 장관은 진행자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핵심 동맹들을 ‘반중(反中)블록’으로 지칭하자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냉전 사고‘란 말은 중국이 미국의 동맹정책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 지금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시기이며, 북한이 4년간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정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 중국 외교부장인가. 아니면 북한 외무상인가.

문 대통령이나 정 장관이 미국과 엇박자를 내며 중국과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속내는 뻔하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 쪽으로 밀착해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베이징 올림픽을 이용해 ‘남북 쇼’를 가져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6.25에서 한. 미군은 중공군에 맞서 나라를 지켰다. 중공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통일을 하지 못했다. 미국 조야(朝野)에선 한국 정부에 대해 “지금 와서 반미 친중 한다면 그 때 왜 우리가 피 흘려 싸웠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휴전 이후 70년간 북한 위협을 막아내며 세계적 경제 기적을 이룬 근본 바탕은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이었다. 만약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한국을 업신여길 나라가 중국이라는 걸 모르는지 묻고 싶다.

미래학자 기 소르망은 2000년대 초부터 공산당 1당 독재인 중국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구사회가 경계심을 갖지 않은 것은 첫째, 중국이 그렇게 빨리 경제성장을 할줄 몰랐고, 둘째, 중국이 잘 살게 되면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가 꽃 필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중국은 IMF 통계로 1인당 GDP가 1만 7200 달러나 된다. 하지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싹은 찾아보기 어렵다. 부자인 중국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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