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국방수권법안 "북한, 핵탄두 소형화와 전술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동맹 위협"■■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북한, 핵탄두 소형화와 전술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동맹 위협"
VOA 뉴스 2021.09.2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6241638.html
.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안 설명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적시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2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의에 공식 제출하고 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군사위는 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서 국제 안보환경을 기술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boost-glide)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위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간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경우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며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법안은 국방정보국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향후 6년 간 2년에 한 번씩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이버사령관은 사령부의 전략과 운용 방안 등이 마련되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