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키로… 복지부 "절차 끝나면 의사면허 취소"■■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키로… 복지부 "절차 끝나면 의사면허 취소"
뉴데일리 2021.08.24 노경민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4/2021082400135.html'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근거로 입학취소… 청문 절차 등 최종 취소 확정까진 2~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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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입학취소 절차를 마무리하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입생 모집요강서 서류 기재사항 다르면 불합격"

박 부총장은 입학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 등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산대 측에 전했지만, 부산대 대학본부는 조씨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입학취소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씨가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 성적 4위"라면서 "조씨가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한 박 부총장은 "이후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장은 다만 "이날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돼 예정처분 이후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한 박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다. 예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이후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소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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