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4.15 총선] 후진국형 선거비리 의혹 국제사회 관심에 나라망신 우려 커진다■■

후진국형 선거비리 의혹 국제사회 관심에 나라망신 우려 커진다
스카이데일리 2021.08.13 오주한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138343
   
통계학자, 美 행정부 등 외세개입 가능성 염두
[K-폴리24]-4·15 부정선거 의혹 파문(下)
정부·여당 친중행보에 ‘중국개입’ 주장 힘 실려
.

▲ 한국에서 제기된 4·15 부정선거 의혹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 권위의 통계학자가 논리적으로 부정선거 정황을 제시하는가 하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4·15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원천무효를 외치며 가두행진 중인 청년 시민단체들. ⓒ스카이데일리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4·15 부정선거 의혹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 권위의 미국 통계학자에 의해 체계적인 증거가 제시되는가 하면 심지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해당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가 해당 이슈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개입 가능성을 꼽고 있다. 특히 한 전문가는 “미국은 만약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두 차례 보고서 내고 27건의 부정선거 진상 밝힌 통계학자 美 월터 미베인

지난해 5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국회 정론관(현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4·15 총선 결과가 조작돼 여당에 과반 의석을 안겨다 줬고 야당 후보들은 대거 고배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의 주장은 동조하는 여론이 적어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 각 국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 콩고민주공화국, 볼리비아 부정선거 등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던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2차례에 걸쳐 4·15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베인 교수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이례적 결과와 부정 의혹 연구(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제하 2차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과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으로 나뉘어 작성됐다. 분석 결과 부정선거 정황 지역구는 1차 보고서(16곳) 때보다 대폭 늘어난 27곳으로 집계됐다. 27곳 중 1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미베인 교수는 “이 (선거 포렌식 툴킷·EFT) 기법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해준다. EFT로 분석한 결과 이런 (27곳 부정선거 정황) 수치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데이터(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사례는 미베인 교수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5월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RC)는 중국의 개입이 확실시된다고 발표했다. EARC 설립자인 타라 오 박사는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조작 의혹(Early Votes, Digital Vote Counting Machine, and Digital Election Fraud Suspicions in South Korea)’ 제하 보고서를 통해 “선거현장에서 사용되는 서버는 중국 등 외부 서버와 연결되고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 중앙서버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 NSC까지 보고된 부정선거 의혹…“국제적 망신 안 당하려면 진상규명 나서야”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 동참 선언 △민주당 싱크탱크와 중공 간부양성 기관 간 정책협약 △우마오당의 존재 △화웨이에 대한 미 제재 등을 둘러싸고 중공 개입설 등 그동안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친중행보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당해인 2017년 12월 베이징대를 찾아 강연하면서 중국 주도 세계질서 재편을 골자로 하는 중국몽 동참을 공언했다. 그는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며 “(한·중) 양 국은 운명공동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주변국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높아지는 것과 같다”며 중국은 ‘높은 산’으로, 한국은 ‘주변 산봉우리’로 각각 비유했다.

2019년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중공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당교)와 정책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양 기관이 만드는 정책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며 “당교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교는 역대 국가주석이 교장을 맡아온 핵심기관으로 중공 독재 기술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민주연구원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도 정책협약을 맺겠다고 했지만 체결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지난해 4월 한 종합편성채널에선 중공 댓글부대인 우마오당이 한국 선거에 개입 중이라는 보도가 등장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만난 마케팅업체 직원 출신의 조선족 주민은 “중국 댓글부대가 SNS를 중심으로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프로그래머는 “서울 한복판의 PC방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조작을 펼친다”고 증언했다. 한국 여권을 사용해 대만에서 간첩으로 활동하다 2019년 11월 호주로 망명한 왕리창은 “중공이 사이버부대를 조직해 각 국 여론을 좌지우지한다”고 설명했다.

보도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마오당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에게 중공 비판적 게시물을 보내자 “나는 개인이오. 어디 변절을 합니까”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나왔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차이나 게이트’로 명명될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떠도는 풍문’을 보도했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통신망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

▲ 미국 행정부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인도를 요구하는 표면적 이유는 이란 제재 위반 혐의지만 내면에는 선거개입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월 캐나다 밴쿠버의 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출석한 이후 법정을 떠나고 있는 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가운데). [사진=AP/뉴시스]

정부·여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당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도 해당 이슈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 정보분석관 그랜트 뉴솀은 국무부, NSC 등에서 한국 부정선거 실태를 브리핑했다. NSC 등은 “4·15 총선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중공이 개입한 부정선거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도 같은해 7월 브리핑에서 “중국이든 누구든 선거에 개입할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미 행정부는 투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7일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범죄자 인도송환 절차를 캐나다가 밟을 것을 재촉하는 등 화웨이 제재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국제적 관심을 받는만큼 하루빨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오해가 쌓여 종국엔 국격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계학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등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통계적으로 이런 일(4·15 총선 결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서울 424개 동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2％ 가량 높아서 양 득표율 차이가 +12％ 근처의 정규분포곡선을 그린다”며 “이런 현상이 경기·인천 등 73개 선거구 700여 동에서 일어났다. 이런 확률은 1000개의 동전을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고 설명했다.

최원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수많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개표관리시스템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미 지나친 과신으로 드러났다. 개표함을 열자 빳빳한 사전투표 용지가 다발로 나온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표관리시스템 완벽성을 믿으라는 무책임한 말을 국민이 믿겠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