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4.15 총선 부정의혹] 인천 연수구 6.28 재검에 대한 대법관들의 검증조서가 화제

※인천 연수구 6.28 재검에 대한 대법관들의 검증조서가 화제인데,

1. 핵심적인 부정행위 irregularities를 근거없는 정황으로 축소하고,
2. 부정행위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돌리고,
3. 물리적인 증거물은 촬영을 회피하거나 원거리에서 촬영하여 알아볼 수 없는 사진으로 첨부하여 판독 불가능하게 만들고,
4. QR 코드와 전자분류기,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technicality 미세한 규칙을 그대로 반복하여,

사실상 300여 표 정도의 무효표 발견으로 결과를 뒤엎을 수 없다는 논리로 종결지으려는 명확한 준비작업으로 판단된다.

사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규칙을 만들면서 이런 미세한 규정 technicality를 매우 정교하게 짜놓아서, 규칙을 지켰다는 논리로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대법원은 전적으로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이미지파일의 Authenticity를 아예 추적 불가능하게 룰을 만들었고, 관외사전 투표나 모든 투표함의 chain of custody에 대한 검증가능한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 왔다.

이들은 2006년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전자 장비 도입과 운용은 정당 교섭단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투표자의 투표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QR 코드 도입, 추정이지만 외부 통신장치, 분류기에 복수의 알고리즘 삽입 등의 기능을 넣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선관위는 국민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하든, 당선자를 선관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투개표 시스템을 만들어왔고, 사전투표에 한하여 누가 누구에게 찍었는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해온 것으로 의심된다.

이러한 선관위의 동향을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여 지금의 괴물로 만든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415 부정의 실체가 밝혀지면 이는 기성 정당 정치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관위의 공신력을 보증해왔던 법원의 책임 역시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15 당시 적용된 선거 규칙, 전자 장비, Chain of custody 등 선거의 핵심적인 요소 모두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여 전문적인 감사 업체에 정밀한 분석을 맡긴다면, 사실 모든 허점들은 손쉽게 드러나게 된다.

천대엽 등 3인의 반역적인 대법관들이 6.28 재검에서 공개된 물리적 증거물에 대한 변호인단의 접근을 차단하여 감정 감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628 재검을 사소한 무효표 발견으로 축소하고 부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타 모든 지역구 또는 비례 대표 투개표도 인천 연수구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기에 부정행위를 의심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덮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는 선관위와 대법원이 노리는 시나리오로 실제로 이렇게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물은 나의 머리 속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 단순히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물은 나의 생각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분리되어 있다.

선관위와 대법원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 415 부정선거의 주범 모두와 은폐에 가담한 주역 모두, 참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출처: Scott Lee 페이스북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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