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문 나설까? … ‘대선 핵폭탄급 변수’ 촉각★★

박근혜, 구치소 문 나설까? … ‘대선 폭탄급 변수’ 촉각
내일신문 2021.07.15 엄경용 기자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92763

정치권 ‘광복절 사면설’ 이어 ‘제헌절 형집행정지설’ 출렁
박측 “금시초문 … 여권이 조치 안하면서 여론장사만” 불만
박 석방 ‘야권 분열과 윤석열 저격’ 효과 … “대선 전 단행”

제헌절(17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집행정지 사유(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또는 성탄절 사면설이 제기됐다. 야권 인사는 15일 “사면은 형집행을 완전히 면제해주는데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커서 (여권이) 형집행정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는 재수감이 가능하다. 검사 권한이다.

제헌절 형집행정지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박 전 대통령측 인사는 “모르겠다.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통원치료를 받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지만, 실제 저쪽(여권)에서 형집행정지든 사면이든 알려온 게 없다”며 “(여권이) 아무 조치도 안하면서 괜히 (여론) 장사만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추측이 끊이지 않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는 ‘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또는 사면설이 끊이지 않는 건 △노령과 건강 악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 수감(15일 현재 1568일째) △문재인 대통령 퇴임 임박(내년 5월 9일)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국민 통합을 앞세워 ‘박근혜 석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사실 정치권이 ‘박근혜 석방’에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에 미칠 파장’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문을 나서면 보수야권은 친박과 비박, TK와 비TK, 노령층과 비노령층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친박과 TK, 노령층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굳이 국정농단 수사를 비판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야권 고위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서 ‘수사가 잘못됐다.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윤 전 총장은 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여권이 대선 전에는 ‘박근혜 석방’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근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여권이 야권을 분열시킬 이간계로 ‘박근혜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전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측의 석방 준비 움직임이 포착된다. 친박인사는 “출소하면 곧바로 입원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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