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순실·박근혜 기소시 경제공동체론”···‘장모 구속’ 윤석열 비판

송영길 “최순실·박근혜 기소시 경제공동체론”···‘장모 구속’ 윤석열 비판
경향신문 2021.07.02 박광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83294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본인(윤 전 총장)이 최순실·박근혜를 구속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과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며 윤 전 총장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윤 전 총장)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같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라는 존재 때문에 그동안 (장모) 최모씨가 여러가지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심이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 무죄로 동업자들만 책임지고 구속됐던 사안이 이번에 1심을 통해 밝혀진 거라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이) ‘10원짜리 한장 피해준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윤 전 총장 장모 최씨(7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