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反 문재인 정권·윤석열 사단 검사 대거 좌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反정권·윤석열 사단 검사 대거 좌천
펜앤드마이크 2021.06.25 박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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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 지휘 수원고검 이정섭 → 대구지검 형사2부장
월성原電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 대전지검 이상현 →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이상희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수사 지휘 전주지검 임일수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심재철, 당신이 검사냐?" 대전고검 양석조 →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現 정부 '검찰 개혁'에 반기 든 인천지검 부천지청 정유미 → 광주고검 검사
윤석열 감찰·징계 주도 박은정 → '수도권 주요 보직'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한명숙 前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기소' 주장 임은정 → 법무부 감찰담당관

법무부(장관 박검계)는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고등검찰청 검사급 652명 및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법무부 검찰 인사 결과를 종합·분석하면 친(親)정부 성향 검사에게는 보은성 인사가, 정권 비리 수사를 담당했거나 정부에 반기를 든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지근거리에 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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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그래픽=연합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 금지 조처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이정섭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이상현 검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출당 조치를 당한 이상희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임일수 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으로 갔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변필건 검사는 창원지방검찰청 인권보좌관으로 내쫓겼다.

정권 비리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 모두 좌천성 인사를 겪은 것이다. ‘윤석열 사단(師團)’으로 분류된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로, 친(親)정부 성향 검사로 평가받는 현(現) 심재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당신이 검사냐?”하고 따졌던 양석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는 동(同) 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인트라넷인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강력 비판한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윤 전 총장을 보좌한 김유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에, 손준성 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각각 임명됐다.

고등검찰청 검사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 불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싹을 미리 잘라 버린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반면 노골적으로 친(親)정부 성향을 드러낸 검사들은 검찰 요직을 꿰찼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임명됐다. 성남지청은 수도권 핵심 지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실무를 담당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