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드디어 마각 드러냈다! 임기 말, 파국의 빅딜 다가온다!
(신인균의 국방TV '21.05.26)
https://youtu.be/I39-GKdj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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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北 ‘비핵지대화’ 미군철수 요구때 쓰는데… 鄭 “한반도 비핵화와 큰 차이 없다” 발언 논란
동아일보 2021.05.26 권오혁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26/107112433/1?ref=main
[한미 정상회담 이후]“北주장 수용 오해 여지” 지적 나와
[사설] 정의용 “비핵화·비핵지대화 차이 없다” 억지인가, 무지인가
동아일보 2021.05.26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525/107111623/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어제 대통령 방미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1992년 남북 간에 비핵화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2018년 (남북)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 발언은 그가 과연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부터 의심케 한다. 북한이 주장해온 비핵지대화는 핵무기의 시험·생산·보유·배치 등을 금지하는 비핵화를 넘어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비핵지대화를 내세워 핵무기 적재가 가능한 비행기·함선의 한반도 전개 금지와 핵우산 제공의 금지, 핵무기·장비를 동원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군사연습의 중지,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요구했다.
이렇듯 그 차이가 매우 큰데도 그걸 몰랐다면 외교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을 드러낸 것이며, 알고도 그랬다면 그 진의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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