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 관련★★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 관련

여러 우파 변호사와 법학자분들이 탄핵의 법리적 정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돌아보기 위해서 토론회를 여셨는데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오래 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열린 것이 아쉽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분의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무언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도 기꺼운 일이라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뭐라했다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소장의 내용과 법리적인 해석을 법학자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보다 근원적인 지적이 필요합니다.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노력은 우파도 하지만 소위 사탄파도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되는게 박대통령의 잘잘못의 경중을 따지는 겁니다. 어떤 잘못이 탄핵을 당할만큼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는 논조가 지배적이죠. 사탄파들도 비슷한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석방 요청과 관련하여 "30년은 심하진 않냐? 4년 정도 감옥에 있었으니 충분하지 않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4년 정도 깜빵에서 썩을 정도의 죄는 저질렀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탄핵이 되었는데 4년 징역형 정도면 충분하게 죄값을 치렀다는 선전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탄핵을 넘어서기 위한 논리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것, 특검의 기소 내용, 그리고 별도로 수사하여 구속시켰던 과정에서 무리한 법적용을 했고 법리적 해석도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탄핵과 투옥이 부당하다'는 논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수정헌법 25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만 들었습니다. 반역죄와 정신적 무능입니다. 트럼프의 경우, 민주당이 러시아 내통설을 조작해 반역행위로 탄핵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의 경우, 반역 혐의를 거론하면 진짜 반역자들인 종북세력이 되치기를 당할 수 있으니, 무능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태블릿, 최순실 아바타,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에게 비아그라를 먹이고 음란한 행위를 함, 국사를 팽개치고 롯데호텔에서 정사를 나눔, 굿판을 벌리고 마약을 맞는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능하고 정신이 나간 여자로 몰아간 것이 탄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국정농단, 뇌물 등을 추가했죠. 그러나 원래 뇌물죄 등 형사적인 문제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나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단 끌어내리고 계속 털면 뭔가 걸릴거라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희안한 일이 생기는 법인데,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는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다. 조선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여간 튀어나왔습니다. 문재인이 넘겨준 칼자루를 쥐고 윤석열은 박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을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어서 결국은 증거조작과 위증 교사로 없는 죄를 만들고, 경제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 등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만들어서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후과가 두려워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려고 30년 형을 때렸습니다. 

결국 탄핵은 '내각제를 추구하는 세력, 여당내에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박대통령과 권력 분점을 요구했던 세력, 박대통령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던 보수 언론이 저지른 위헌적인 반란'입니다. 헌법상의 탄핵 요건을 결단코 충족하지 않는 탄핵의결, 사실상의 의회 반란이었습니다. 언론을 등에 업은 의회 쿠데타죠.

이런 내용을 정면에서 지적하면 야당의 당권을 장악한 자들에게 정면으로 돌을 던지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회피하면서 법리적 논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거죠.

언론인, 법조계 인사, 학자들 중에 몇명이 폭탄 조끼를 입고 사탄파와 조중동, 윤석열에게 정면으로 뛰어들어서 버튼을 눌러야되는데 그러지를 않더군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사실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적은 유승민, 김무성 같은 정치 행위를 전업으로 하는 프로페셔널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밥그릇을 놓지 않고 김웅, 이준석 같은 '정치 용병'을 리크루팅하고 양성하고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우파 국민들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 기득권의 반역행위와 "탄핵의 부당함 보다는 반역성"에 촛점을 맞추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 기득권과 맞서면 당장은 대가를 치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출처: Scott Lee 페이스북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