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재에 대한 저항이 자유민주주의…5·18은 그 원동력"
머니투데이 2021.05.17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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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국민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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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2021.3.4/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민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5·18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국민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5·18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당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지만 5·18을 계기로 국민을 무서워하게 됐고,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지금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교훈을 새겨 어떤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야 한다"면서 "5·18 정신은 현재 살아있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정신"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尹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왔다"며 "정치적 발언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는 책임있는 지성인이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하는 말"이라며 정치적인 확대 해석에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헌법의 이야기이자 원칙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고 지금의 헌법이 태동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정신' 강조해온 윤석열…작년엔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적 의미 깊이 새기자"
실제로 윤 전 총장은 검찰 재직 시절 줄곧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헌법주의자'라 불려왔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총장 취임사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사퇴 당시에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거부를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고 지휘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된 후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진행하며 현 정부와 대립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2월에도 5·18을 언급한 바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정신을 새기자는 의미였다.
당시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윤 전 총장은 직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이 언급한 현안 사건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의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의재판에 검사로 참여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헌법을 침해한 중대범죄라고 생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도 꼽히는 윤 전 총장이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18일 광주를 방문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범야권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그의 행보에 정치권 안팎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 전 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첫 정치 행보로 호남행을 택하거나 공식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