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먼저 추진하는게 실익 크다

[사설] 한·중 FTA 먼저 추진하는게 실익 크다

매일경제 / 2010.04.21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국하는 자리에서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ㆍ중 FTA를 먼저 진행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한ㆍ중 FTA 체결을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한ㆍ중 FTA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다. 한ㆍ중 정부가 FTA 협상을 개시한다면 이는 3년 이상 한ㆍ미 FTA 비준을 외면하고 있는 미 의회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한ㆍ미 FTA는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ㆍ중 FTA가 먼저 되면 미국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ㆍ일 FTA는 2004년 12월 6차 협상을 끝으로 무려 5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한ㆍ중 FTA는 비관세 장벽과 농산물 분야에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일본에도 강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한ㆍ중 FTA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세계 2위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다.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이 완화ㆍ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더욱 크게 늘 것이고 한국 경제의 활력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FTA는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한ㆍ중 FTA를 강조한 데다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 부주석도 구동존이(求同存異ㆍ같은 것은 함께 추구하고 이견도 존중함)를 강조하며 FTA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협상 개시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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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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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마케팅 100배 폭발한다

유비쿼터스와 FTA, 녹색산업,네트워크 마케팅의 환상적 만남

 

 이창우/아름다운사회/2008년 10월 17일

 

출처:

http://book.11st.co.kr/Goods.do?cmd=detail&gdsNo=M000000055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