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목표:단계적 접근법] 100일 만에 나온 ‘바이든식’ 대북 접근… 절반은 ‘트럼프 계승’■■

100일 만에 나온 ‘바이든식’ 대북 접근… 절반은 ‘트럼프 계승’
조선일보 2021.05.01 이벌찬 기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5/01/RLYHLNS3FJHUPJYNBLAFZDTG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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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인 30일(현지 시각)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공식 확인했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외교해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성과 없이 북핵 개발만 진전시켰다고 보고 대북정책을 다듬어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포괄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열려있는 외교를 모색하고, 미국과 동맹국, 실전 배치된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간 개인적 교류에 바탕을 둔 ‘빅딜 추구’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보다 압박에 방점을 둔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중간형태의 접근법을 취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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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19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의 새 대북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일부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서 언급한 유연한 외교적 접근은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WP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새 대북정책은 “싱가포르 미·북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승계하고 대북 제재를 대폭 완화해 주기 바랐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일부 동조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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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하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다만, 이날 백악관은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큰 틀의 입장만 내놓은 만큼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신범철 센터장은 “사키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 대북정책 최종안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면서 “대북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바뀌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연합뉴스에 “더 공식적인 정책 발표를 내놓기 전에는 트럼프와 오바마 시기의 접근법 사이에서 진정한 균형을 이뤄낼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외교'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주도할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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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 다섯번째 부터),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지난달 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일 삼국은 대북정책을 놓고 계속해서 협의해 왔다. 지난달 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은 삼국 회의를 열어 대북 정책에 관한 막바지 논의를 하기도도 했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